[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⑤ㅣ 민생·경제·외교 총괄…AI 시대 국정 운...

● 2026-05-20

김민석 총리 "3대 선거범죄 무관용…딥페이크 신속 삭제·최대 형량 처벌" 엄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2022년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와 함께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3대 선거범죄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유기적 협력과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 준비 상황과 학생, 노인, 장애인, 군인 등 다양한 유권자에 대한 투표 홍보 및 안내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지원 추진 상황, 가짜뉴스 대응 방안,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근절과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도 진행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를 추진하고,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현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각급 검찰청은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6-05-20

김민석 총리,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와 AI·첨단기술 협력 논의

알바니아 총리 접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장관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AI와 첨단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협력의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한국과 알바니아 간 교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에디 라마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이 국가 발전에 영감과 원동력을 준다고 평가했다. 라마 총리는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니아가 교역, 투자, AI,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라마 총리는 국제무대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로서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 2026-05-19

김민석 총리,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123개 국정과제 입법 신속 처리” 당부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총리실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총리가 123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의 강력한 원군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내대표단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주요 국정 운영과제를 마무리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개혁적 역할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김 총리는 "개혁적인 여당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개혁적인 여당의 역할을 잘해주고 이어 나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여당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가 잘 되길 바라는 덕담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찬에서 "지금이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만찬에서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였으나, 한 참석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나 김 총리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일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바 있다.

● 2026-05-19

김민석 총리 "AI·첨단기술로 창업중심 사회 주도…150조 펀드로 상생밸류체인 구축"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업 중심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플랫폼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창업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테크 창업을 두 축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공정한 경제 환경과 창의적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언급하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로 주요국 중 1위였고,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AI와 에너지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응해 경제 생태계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과 혁신을 약속했다.

● 2026-05-19

김민석 총리-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만찬…국정 현안·입법 협조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만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 명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자리한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협조를 신임 원내대표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중동 위기와 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단순한 상견례 이상의 현안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견례의 자리지만 여러 현안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동 위기와 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화기애애하게 회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만찬에서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의 신상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김 총리는 앞서 11일과 12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바 있다.

● 2026-05-15

김민석 총리, '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주재…홍수·녹조·가뭄 철저 대비 주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심의된 법정계획에는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상향 등),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하수처리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 상향 등),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에 강릉성산 추가), 대청댐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안(오수·우수관로 확충)이 포함됐다. 또한 여름철 홍수 대책과 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현안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관계부처가 홍수, 녹조, 가뭄 문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 상황을 끝까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좌관 민간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05-13

김민석 총리-한병도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19일 만찬…'입법 골든타임' 협조 강조

지난달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1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18명과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일정은 원내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11일과 12일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했으며, 14일에도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연이어 진행되는 식사 회동은 의원들에게 신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협치를 위해 여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과의 접촉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총리가 6.3 지방선거 전후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있다.

● 2026-05-13

김민석 총리-튀르크 유엔인권대표, '인권 협력·AI' 논의…북한 인권도 언급

유엔인권최고대표 접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인권, 민주주의, 생명 등 가치를 중시한다고 밝히며,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해 과거에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인공지능과 인권을 주제로 OHCHR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튀르크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에 대해 김 총리는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임을 언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한국이 OHCHR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인권 무대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인권이 국제평화와 안보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튀르크 대표는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OHCHR 차원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답했다.

● 2026-05-13

김민석 총리 "국제유가 상승 압력... 석유화학·식료품 물가 점검, 안정대책 주문"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석유화학 제품과 농수산물·식료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협력한 결과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유는 80%, 나프타는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는 추가 물량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민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지방 여행을 즐긴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K-관광 활성화를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5-12

김민석 총리 “사회보장 재정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확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사회보장 재정을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중장기 정책 방향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총리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든 국민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돌봄의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안정적 복지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2026-05-07

김민석 총리, 동국대 120주년 기념식서 '동악플랜' 통한 AI 강국 도약 강조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식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식에서 동국대의 전통과 미래 비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동국대가 호국불교의 전통과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등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민족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06년 민족의 암흑기에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정신으로 동국대를 설립했다며, 동국대가 민족의 등불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동국대가 지금까지 35만 명의 인재를 배출해 우리 사회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모범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동국대의 인공지능(AI) 비전인 '동악플랜'이 초격차 AI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동국대에서 박사 과정을 한 학기 거쳤던 경험을 언급하며, 동문으로서 동국대에 대한 애정이 축하의 말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 2026-04-30

김민석 총리-카타르 장관 면담…LNG 공급·디지털·방산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 카타르 국무장관 면담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알 사예드 카타르 통상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약속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카타르 측의 피해를 언급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알 사예드 장관은 일부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가 이뤄지면 카타르의 에너지 생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LNG 공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카타르가 인공지능(AI), 디지털화, 바이오제약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투자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으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도 나타냈다.

방한 소감에 대해 알 사예드 장관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기업들과의 논의가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한이 유익하게 진행된 점을 반겼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최근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소개했으며, 알 사예드 장관은 카타르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김민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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