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③ㅣ 에너지·안전·민생 전방위 대응…국정...

● 2026-04-16

김민석 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점검…"지방선거 이후 집중 필요"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사에 대한 조기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를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에 준비에 착수하면 시기가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력 후보자들이 미리 행사 준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선 기간에도 국제행사 준비 과정을 직접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박람회 역시 후보 확정 이후에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예산에 대해 김 총리는 전체 7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여수시 예산이고, 중앙정부는 60억∼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시가 주도성과 책임감을 갖고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기간에는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위임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사 준비에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조직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과 쓰레기 방치 우려에 대해 모든 시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에서 개최된다.

김 총리는 다음 주 현장을 다시 방문해 종합 검토를 마친 뒤 정부의 보완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 2026-04-16

김민석 총리, 국민안전의 날 "정부 안전관리체계 혁신" 다짐

국민안전의 날 기념사 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등 안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와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신설을 통해 참사 원인 규명에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대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김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려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야말로 사회 안전에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 2026-04-15

김민석 총리 "에너지 위기, 비상 대책 필요"…AZEC+ 정상회의서 공급망 협력 촉구

'AZEC+' 온라인 정상회의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별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정책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에너지 수급과 비축 정책, 석유 제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운송 분야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각국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중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 간 정책 공조 강화와 청정·안전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AZEC는 일본, 호주, 아세안 회원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탈탄소 협의체이며,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이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 2026-04-15

김민석 총리, '색동원 성폭력' 종합대책 논의…장애인 시설 전면 점검 예고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호 및 권익 증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색동원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조사 결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학대가 장기화되고 은폐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점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경찰 등과 협력해 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특별 점검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전 주기에 걸쳐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될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장애인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9% 늘어난 7조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소득,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강화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활동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공공 일자리 2천 개 증설 계획도 언급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정책 로드맵,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 2026-04-15

김민석 총리 "전쟁 추경" 집행 강조…고유가 피해 지원금·시장 단속 주문

김민석 총리,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쟁 추경 집행과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사기·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6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이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10조5천억원 규모 사업의 8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수급반은 산유국과의 접촉, 운송비 차액 지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으로 석유 대체 물량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 주요 분야에 원료 공급을 우선할 방침이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에너지 대체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과 민관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지속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부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2026-04-14

김민석 총리 "AI 가짜뉴스 차단"…경찰청에 유포 매체 단속 지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 시기를 앞당긴 배경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거 혼탁 우려를 들었다.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등 허위정보가 정교해지고 빠르게 퍼져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허위정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전통적인 선거 범죄인 금품수수와 불법단체 동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협력해 인력과 예산 투입,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 군 장병,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세심한 조치와 선거 우편물 송달 체계 점검, 공명선거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2026-04-13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초기…법적 보완 필요성 강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의하자, 김 총리는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됐으며,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사례를 쌓아가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직 노동자 임금 교섭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인정 범위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하자,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강남 3구 등에서 조절 현상이 관찰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동산 문제가 일관성 있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6-04-13

김민석 총리,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헌신·희생에 경의”, 옥조근정훈장 추서

김 총리. 완도 화재 현장서 숨진 소방관에 훈장 수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리는 완도대성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예우와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인들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추서했다.

조문을 마친 김 총리는 관계기관에 유가족 지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관들을 위한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 2026-04-12

완도 냉동창고 화재…소방관 2명 순직, 김민석 총리 "애도"

김민석 총리, 임시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전남 완도군의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를 언급하며, 유가족과 전국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대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장비와 훈련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화재 진압 중 소방관들이 고립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관계부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 조치의 철저한 이행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압 과정에서 내부로 진입한 두 소방관이 오전 9시 2분께 실종됐고, 이후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 2026-04-11

김민석 총리, 전주 '동행축제' 개막…“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진출 기원

김민석 국무총리, 동행축제 개막식 축사 (사진=연합뉴스)

전국 소비 진작을 위한 '동행축제'가 전북 전주에서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3만3천여 소상공인과 200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 한 달 동안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김 총리는 개막식에 앞서 현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의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디퓨저 오브제, 에코백 등 지역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꽃차를 선물했다.

김 총리는 분말형 막걸리 밀키트에 관심을 보이며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고, "K-푸드의 핵심이 발효인데 수출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개막식에서 "오늘 이 귀한 시작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내고 '이제는 로컬이구나. 무조건 지역으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어느 정부보다도 진심으로 '진짜 지방 살리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지금은 중동 전쟁의 여파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를 우리가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많이 사시고 많이 즐기시라"고 당부했다.

● 2026-04-11

김민석 총리 "효창공원, 국립 독립공원으로 격상" 공식 발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 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국립 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가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가 3·1 혁명과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 많이 찾아내며 유족 보상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효창공원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며,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등 여러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올해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을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과 문화의 힘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세계를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로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들에게 임시정부기념관 방문을 권유했다.

● 2026-04-11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김민석 총리 '조속 집행' 지시

김민석 총리, 임시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를 조속히 확정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대책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와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026-04-10

김민석 총리, 의료필수품 원자재 우선 공급·생산업체 긴급자금 지원 지시

의료필수품 살펴보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의료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등 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열린 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나프타 등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과 약국에서 의료필수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과 유통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기기 생산 과정에서 대체 원료가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성 평가도 강조됐다. 산업통상부에는 시럽병 제조업체의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 원료의 우선 공급을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는 관련 품목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업체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 대응 체계 유지와 현장 상황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김 총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북에 이어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대병원 간담회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북·전남 지역이 응급환자 이송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이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의 협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호남권이 응급체계 개선의 선도지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으로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家ㅣ정치가] 김민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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