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기본소득은 헌법 정신 구현"…기본사회 입법 추진 강조

“AI 시대 양극화 심화…기본권 보장 위한 국가 역할 확대 필요”

민주당 기본사회위 3기 출범…지방선거 ‘분수령’ 규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구체화한 미래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언급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 AI 혁명 이후에는 소외된 계층이 더 큰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 내에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층의 삶과 권리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3기는 이날 비전 선포문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선포문은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기본사회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로 규정하며, 관련 정책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확장한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