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1년 3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을 암장시켰다”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고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국정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으로 규정하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며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을 두고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와 청년층 포기,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성토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치안의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수사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폭등이 수도권을 덮쳤다”며 좌파적 규제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촉구했다. 금융 정책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커진 증시 변동성을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대북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햇볕정책 등 저자세 외교의 결과로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국민 사기극이자 인질극”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움직임을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관 증원 추진과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거부 등을 언급하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으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재산·권리·주거사다리·노후·국가재정·안보 등 7대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공식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사전선거제도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한미 간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는 폭정에 맞서겠다”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에 맞서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희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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