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7일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정신건강 치료·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비자의적인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예방·치료·재활·회복·복지·권리보장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통해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상승했고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크게 늘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급증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0대·20대가 각 77.8%(4.5→8명), 26.4%(17.8→22.5명)나 늘었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진료비 역시 해마다 증가했다.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거동불편자 및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를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위기 학생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기존 56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청년층과 관련해선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초기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13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상은 130개에서 180개로 확충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리고 이 중 일부를 응급병상으로 지정, 기존 62개에서 310개로 확대한다. 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비자의적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해 2030년까지 입·퇴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운영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인프라의 재활·회복 기능을 강화해 요양시설 구조 개편과 재활시설 확충,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회복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나아가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재활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하는 회복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해 동료지원 활동과 쉼터를 늘리고 가족 교육과 지원을 통해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중독과 자살 대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곳에서 18곳으로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자살예방을 강화를 위해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6년 98개소까지 확충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 주거, 치료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분야별 핵심목표지표. 보건복지부 제공
강다현 수습기자 dahyun0115@gg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