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손보사 및 코리안리 참석, 전쟁보험료 안정화 및 신속 가입 지원 논의
정책금융 지원 등 다각도 대응책 검토
정부가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대비해 보험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해운 물류 차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등급이 격상됨에 따라 국적 선사들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인수 거절 우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국내 5대 주요 보험사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참석해 실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쟁위험보험 요율 안정화 및 인수 유지 집중 논의
정부와 보험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시 선사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전쟁위험보험(War Risk Surcharge)’의 합리적 요율 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도, 국적 선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폭을 가급적 억제하고 안정적인 인수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보험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위험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국가 비상 재보험’ 가동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유사시에도 우리 선박들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선사 애로 해소 위한 '패스트트랙' 보상 및 금융 지원
선사들의 건의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사고 보상 체계 구축도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을 위해 필요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와 해운협회 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강화해 현지 위험 상황에 따른 보험 요율 변동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운영하여 선사의 자금 흐름 타격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업계 "해운 물류망 마비 방지에 총력"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일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선제적인 대응책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가 우리 수출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사가 보험 문제로 운항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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