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청소·어르신 돌봄 등 공공서비스 우선 위탁… 직원 기업 인수도 지원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경제, S.M.I.L.E 전략으로 지역 활력 충전(=AI이미지제작)
【전북=디트뉴스24】 주민들이 힘을 합쳐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훨씬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협동조합 육성 방향을 담은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복잡한 규제 탓에 설립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 5대 지원 전략 ‘S.M.I.L.E’
가. 성장 지원(Scale-up) — 창업 단계에는 교육을, 안정화 단계에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부 투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투자 경로도 새로 연다.
나. 연대 강화(Mutual) — 지역 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다. 정체성 확립(Identity) — 일반 조합원도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경영 공시 관리를 내실화해 투명성도 높인다.
라. 지역 밀착(Local) — 빈집 정비, 어르신 돌봄, 농어촌 민박 등 지역 밀착형 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하기 쉽도록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마. 행정 효율화(Efficiency) — 각 기관에 분산된 서류를 정부가 직접 연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화상회의를 통한 총회 의결도 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 일자리·세제 혜택도 강화
가. 공공서비스 우선 위탁 — 쓰레기 처리, 가로 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협동조합에 우선 위탁해 조합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나. 직원 주도 기업 인수 지원 —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체를 해당 직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한다. 고용 유지와 경영 책임감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다. 세금 감면 및 예산 확충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인세(국세)·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한다. 관련 지원 예산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3. 유령 조합 퇴출·우수 조합 집중 육성
정부는 이름만 있고 실제 활동이 없는 이른바 ‘유령 조합’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리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조합에는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전국 협동조합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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