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북측 호응하면 사업 착수 예정
국힘 “굴종적 대북 정책 재검토”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 금액까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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