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 보고
기획처 출범 후 첫 예산 편성…‘국민주권예산’ 의미
“전략적 재정 배분으로 국정성과 뒷받침”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사태 대응 방안과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4일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이라면서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 임 차관은 “기획처 출범 후 편성하는 첫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 본격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등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구조적 과제로 삼고 대응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임 차관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그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세스 개편을 병행해 유례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도 언급했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 10% 절감하고 사업 수는 10%가량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절감한 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민참여예산도 전 과정에 활용하고 예산성과 결산 자료도 종전보다 확대 공개한다.
재정 기조는 전략적 배분을 바탕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투자 중점 분야로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평화 등이 제시됐다.
지방 우대 원칙은 다시 한번 강조됐다. 기획처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초광역계정 신설과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인다.
재정 제도도 개편한다. 그 일환으로 여건 변화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한다. 연구개발(R&D) 예타조사는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은 높여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지역 필수의료·반도체·불공정거래에 투입할 특별회계·기금도 신설한다.
기획처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반영해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확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추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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