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원화 사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외환정책의 방향을 위기 대응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국인의 원화 사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외환정책의 방향을 위기 대응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9일 정부는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화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제약 없이 원화를 조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외국인과 자유롭게 원화를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야간 시간대 역외 원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적으로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외환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외국인의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사전 신고 기준 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현재의 사전 신고 중심 체계를 단계적으로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역내계정과 역외계정 간 이체 한도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도 내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에도 정식 참여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환경 개선도 이어진다. 정부는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제시한 자본시장 개선 과제 가운데 남은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화 증권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차입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담보 목적 대차거래 활성화와 단기 금융상품 투자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원화 결제 확대를 유도한다.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금리와 무역보험 한도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교역국과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운영 중인 직거래 체계를 다른 국가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보유한 외화 자산을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에 활용하는 ‘제2의 외환보유액’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 원화시장을 반영한 새로운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정책은 국제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보다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활용하도록 해 원화 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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