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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사칭·개인정보 불법수집 ‘형사처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 대부업체 등에 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기자 입력 2026.08.31 00:00 0

정부 사칭·개인정보 불법수집 ‘형사처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 대부업체 등에 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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