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통합대응단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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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출범 뒤 보이스피싱 범죄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대응단(단장 신효섭 치안감)은 29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6687건으로 전년 동기(9777건) 대비 31.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8.5%·153.3%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였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대응단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1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6개월간 꾸준히 이어져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1.6%(9777건→6687건)·26.4%(5258억원→387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통상 매년 4분기에 이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이전 3분기보다 27.9% 감소해 ‘연말 피싱 특수’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관련 신고 접수 및 대응 창구가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로 단일화된 게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상담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나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해졌고, 신고 전화 응대율도 69.5%에서 98.2%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수사가 ‘사후 수사’에서 ‘사전 차단’ 위주로 바뀐 것도 유효했다는 평가다. 통합대응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삼성전자·통신 3사 등과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이용 중지 요청 전화번호 차단에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긴급차단 도입 뒤에는 차단시간을 10분 안팎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통합대응단 쪽 설명이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4만1386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개월은 흩어져 있던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피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한 시간”이라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1394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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