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규모 ‘고유가 극복’ 첫 추경 편성
3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 신청 (사진=국제뉴스DB)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를 주재원으로 활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등하는 유가와 물류·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000억 원)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및 대중교통 환급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생필품 지급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2조 6,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지방 교부세 증액(9조 7,000억 원)과 국채 상환(1조 원)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은 증시와 반도체 산업 호조로 발생한 25조 2,000억 원의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 자금 1조 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53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시기인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