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마약류 단속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주요 단속 대상인데 프로포폴와 ADHD 치료제가 타깃이다.
정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유입 차단 △온라인 유통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세청과 해경은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동 검색과 정밀 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한다.
태국, 라오스 등 해외와 국제 합동단속도 병행하며 선박 밀반입 적발량 급증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텔레그램·다크웹·SNS 등 비대면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E-drug 모니터링)으로 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가상자산 거래 경로도 추적·차단한다.
경찰청과 지자체, 법무부는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의료기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프로포폴 과다 처방 등 사례를 빅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점검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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