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비즈월드] 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날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수사·단속 강화와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속 부처들은 마약 유통 차단과 불법 수익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 공조 체계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와 치료·재활을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 수익 추적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마약 수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여행자와 특송 화물, 국제우편, 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우편 집중국 2차 저지선 구축과 복합 X-ray 장비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 단계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치료·재활 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 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치료·재활, 재범 방지 체계 보완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엄격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 활용해 의료 쇼핑을 차단하고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정보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인식 전환과 중독 치료 전문 인력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에 수사·단속 강화와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사와 단속,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에서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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