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AI를 적용한 복지·돌봄 체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신청 이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형 복지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 복지·돌봄 분야에 AI를 본격 도입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뚜렷해진 데 따른 대응이다.
그동안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계층은 제도 접근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기반 행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고,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구체화됐다. 정부는 AI를 산업 영역을 넘어 복지·돌봄, 보건, 고용 등 사회정책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차원의 실행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현장 적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총 2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복지·돌봄 분야 AI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고독사·고립 예방을 위한 AI 스마트홈 돌봄 ▲장기요양시설 업무 경감을 위한 스마트 복지시설 ▲고령자 이동 안전을 위한 에이지테크 기반 서비스 등이다.
정책의 초점은 행정 효율화를 넘어 '조기 대응 체계'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 ▲복지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현장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돌봄 기술 육성 및 확산 ▲AI 윤리 체계 정립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기본사회 기반 사회정책 전환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돌봄 수요 확대,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등 위험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조기 개입하는 '예방형 사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를 위한 과제인 AI 행동계획으로는 ▲복지·돌봄 접근성 확대 ▲AI 기반 의료 ▲일자리 전환 대응 ▲교육격차 해소 ▲금융 안전망 구축이 포함됐다.
국가 AI 전략은 더 이상 산업 경쟁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공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청주의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위기 발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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