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소득하위 70%(약 3580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쟁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했는데, 고유가가 전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었는데,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편성됐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이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소득하위 70% 국민(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소득수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을 확대하는 K-패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강화해 교통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농어업 및 운송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해 기준가격 초과분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영세 화물선사 부담을 줄인다.
추가경정예산안. (그래픽=재정경제부)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300억원 이상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대출 지원 대상도 각각 1만명씩 확대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해 3만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수출바우처 공급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지원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유가·고환율 대응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5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보강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조5000억원을 확충해 지방 재정 여력을 높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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