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경기 보강을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 핵심은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에게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명에게 45만~50만원이 돌아간다.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 3256만명에게는 10만~2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고유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뒷받침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문화예술 제작 지원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재원을 투입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3.9%)보다 소폭 낮은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는 내달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사에 착수해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 다가오는 위기의 파도를 막기 위해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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