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22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
820조원 규모 예산안 심의
법안 및 인사청문회 여야 대치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사법개혁·예산안·인사청문회 등 격돌 전망
행정수도특별법·메가프로젝트 후속법 등 처리 촉각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며, 820조 원대 대규모 예산안과 부동산, 사법개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충청권 관련 입법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오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도 부지런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열기 위한 4가지 의제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를 제시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또 '통합' 의제 중 하나로 '균형발전'을 언급,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세수의 여력을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 최근 연찬회에서 선정한 7개 분야 133개 주요 입법과제를 토대로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821조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하며 신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도 늘리고,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칼질을 예고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공언대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5개로, 지난 5월 전문가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조속 처리될지 주목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후속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특정 지역·계층만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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