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사진제공=전종덕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이 농촌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농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편익을 공유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에서 ‘재생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촉구 농촌주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의 희생이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피해 전가를 막고 식량안보와 농촌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편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공유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전환이 완성된다”며 “농업·농촌의 삶을 지키면서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무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농촌의 용수·전력 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풍력과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고 농민을 소외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농촌의 환경·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최소 이격거리 법정 하한선 마련 ▷사유농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1㎞ 이격거리 보장 ▷5호 미만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폐지 ▷자연취락지구 주민 동의 의무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피해지역 지원·보상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촌 주민에게 피해와 희생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농업과 식량안보,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일방적 희생 넘어 정의로운 전환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다’ 주민 피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증언대회에서는 풍력·태양광·송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현장 목소리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농촌 주민이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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