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내달 10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유가 부담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료제공=기획예산처)
특히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하위 70%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면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원, 그 외 50만원,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그 외 60만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5천억 원 확충하여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추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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