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4,158억 13개사업
투입··· 고유가피해지원금
3,038억-지역성장펀드 등
포함돼 전북 국회의원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관련 부단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한 13개 민생·산업·복지 사업이 ‘전쟁 추경’을 계기로 이달부터 시작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위축된 지역 경제가 이번 조치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사업을 삭감·증액하되 총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지방비를 포함한 총 4,158억 원의 예산을 13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국비 2,417억 원이 도에 배정된 가운데, 남은 지방비 20%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총 3,0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도민 약 141만8,000명으로, 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차 대상인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약 16만2천여 명이 대상자로 추산된다.
나머지 125만5천여 명은 2차 대상으로서 15~25만 원을 받는다. 도는 대상자를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6·3 지방선거 이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신속 집행 지시에 따라 내달로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후문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국비 600억 원을 포함한 총 1,000억 규모의 지역성장펀드가 공모 기준 변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움으로 추가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국비 5억 원 규모의 ‘K-로봇 피지컬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전략 수립 기획 용역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동영(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공조로 증액, 반영해 로봇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
기타 사업 예산으로는 에너치 바우처(10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8억5,000만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7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4억 원), 사회복지 돌봄 보조 인력지원(4억 7,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도는 사업별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만의 탄탄한 논리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 덕분에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황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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