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느새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입신고만 하면 징역 3년"...카드·TV·통신까지 다 본다[부동산 아토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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