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3일 오전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도정 현안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안전·공정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분과·특위 위원들과 경기도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제공=경기준비위원회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공식 출범 전부터 '재정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역대 도정이 정책 성과를 앞세워 확대한 각종 현금성·지원성 복지 사업들이 고스란히 후임 도정의 고정 지출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과거 도정에서 도입된 선심성·지속성 사업들이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청년연금'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가 10년간 매달 10만~30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동일 금액을 100% 매칭해 최대 1억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개인 납입액 대비 과도한 매칭 비율로 '로또 복지' 논란이 일며 이재명 도정 출범 후 신규 모집은 중단됐으나, 기존 가입자 지원은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민선 9기)까지 매년 수십억원의 연금 매칭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구조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코로나19 대응으로 추진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역시 재정에 긴 그림자를 남겼다. 도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총 1조9593억원을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빌려 충당했다. 이 재원은 고스란히 도의 빚으로 남아 계획상 민선 9기 임기 말인 2029년까지 차례로 갚아 나가야 한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역시 지원성 사업을 대폭 늘렸다. 70세 이상 도민에게 연 최대 36만원의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이천·동두천·양평을 대상으로 24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상시화되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42억원),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15억원),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10억원) 등도 김 지사 시절 신규 반영된 지원 사업들이다.
개별 사업들의 정책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한계에 다다랐다. 올해 본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35조5725억원) 중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 지출이 53.1%(18조8769억원)에 달하는 반면, 도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자체사업비는 11.0%(3조9093억원)에 불과하다.
세수가 넉넉하던 시절에는 감당 가능했던 복지·교통 사업들이 세수 감소와 지방채 부담이 겹친 지금은 도의 예산 운용 여지를 옥죄는 경직성 지출로 굳어진 셈이다.
이미 수혜자가 있는 복지 사업은 축소나 중단 시 거센 반발과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도 난제다.
이에 따라 추미애 도정의 첫 시험대는 신규 사업 발굴보다 전임 도정들이 남긴 재정 청구서를 정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전날 열린 경기도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예정된 재정 파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며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과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을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전임 도정 사업들의 필요성과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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