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발간한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 정책 제안서(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제공)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4개 분야 22개 핵심 과제 담은 '정책 제안서' 전달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상협)가 지난 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공업계의 정책 제안서인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발간하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정책 제안서에 국가균형발전 분야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 구축 분야, 세제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분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분야 등 4개 분야 2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제3 금융중심지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배려, 새만금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전라선 고속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에 대한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제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중소기업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사항 이행 지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져 요동을 치면서 중요 정책 공약이 실종됐다는 따가운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6일 <‘경제 살린다면서 기업은 없다’ 전북도지사 공약, 기업 정책 ‘실종’>이란 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주요 예비후보들 제시 공약, 경제계 요구와는 거리 멀어
전북도민일보 4월 6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각종 현물 지원과 사업 중심 공약은 넘쳐나도 투자와 고용을 끌어낼 기업 환경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기사는 전북상협의 정책 제안서 내용을 인용해 “전북은 GRDP 전국 12위, 재정자립도 23.6%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기업 기반이 취약한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투자와 산업 유입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상협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새만금 산단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 부담 완화 등 기업 유치와 경영환경 개선 중심의 22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주요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이 같은 경제계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원택 예비후보는 에너지 연금과 전북페이 환급, 20조원 메가펀드, 돔구장·프로야구단 유치 등 체감형 지원과 대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고, 안호영 예비후보는 에너지 기본소득과 도민펀드, 반도체·AI 산업 유치를 제시했지만, 에너지 수익 환원과 미래 산업 구상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이처럼 전북 기업계의 요구와 달리, 후보 공약은 기업 유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보다 소득 보전과 소비 확대에 치우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사는 “투자 여건 개선 없이 지출 확대에 머물 경우 민간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 경제 구조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 경제 구조 속에서 공약의 초점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 정착하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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