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공무원 참여 확대…실행력 검증 관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AI 기반 정책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내세워 도민 참여형 정책 설계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 공모를 넘어, 정책 생산 구조 자체를 ‘현장 아이디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에 총 303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마감됐다. 도민 155건, 공무원 148건으로 참여 주체 간 균형이 맞춰지며, 기존 행정 중심 정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난 ‘쌍방향 정책 생산 구조’가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모는 ‘AI를 활용한 분야별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 산업·경제, 교통·안전,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을 접목한 개선 아이디어가 제안되면서, 전북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과의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참여 구조다. 공무원 제안의 경우 완주군이 101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조직 단위 참여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일부 시·군은 참여가 저조해 지역 간 정책 발굴 역량 차이도 동시에 드러났다. 이는 향후 정책 공모가 단순 참여를 넘어 ‘지자체 행정역량 지표’로 기능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월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5월 실무심사에서 본심사 대상 18건을 추려낸 뒤, 6~7월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8월 본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주목할 점은 평가 방식이다. 전문가 심사 90%에 국민 온라인 평가 10%를 반영하는 구조로, 정책 전문성과 도민 체감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혼합형 정책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행정 내부 평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수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공모의 핵심은 ‘AI’보다 ‘정책 생산 방식의 변화’에 있다. 현장의 문제 인식과 행정 내부 실행력이 결합될 경우, 전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이 단순 구호를 넘어 실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전북자치도 김철태 정책기획관은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발굴된 만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제 정책 채택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실행 전환율’이 향후 성과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