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부정 발언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을 내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개 비판,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도 여러 신문이 다뤘다. 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 책임 촉구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전두환 내란 아니다” 망언 반드시 책임 물어야>에서 결의안 이후의 징계 절차를 강조했다. “국회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징계로 김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년 넘도록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지연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57건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전두환 내란’ 부정한 김태규, 국민 대표 자격 의심스럽다>에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전씨의 내란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오랜 진상규명을 거쳐 역사적 사실로 확증된 사안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우리 사회 극히 일각의 극단적 주장에 편승해 역사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은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해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수청 출범, 지휘부 인선과 수사 준비에 우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했다.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인 이날 국회로 넘어갔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중수청은 수장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親정권 일색 중수청 지휘부, 권력 쥐면 감옥 갈 걱정 없다>에서 지휘부 인선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현 정권이 폐지한 검찰 대신 부패·경제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 핵심 수사기관이다. 정권 비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권이 장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여기에 중수청 지휘부까지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웠으니 이런 중수청이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과거 변호 경력과 특검 참여 이력 등을 인선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중앙일보는 <형사사법 대전환…졸속 시행에 국민은 불안하다>에서 출범 당일의 업무 여건을 짚었다. “수사 인력은 정원의 66%밖에 채우지 못했고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경찰과 사건기록을 주고받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함에 따라 당분간은 수사관이 장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또 “수사권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사기관 사이의 충돌과 중복 수사를 조정할 협의회는 내년 2월에나 가동된다”며 보완 입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선보다 사건 처리의 차질에 초점을 맞춘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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