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민형배표 농어촌 기본소득 ‘우려’
시의회 간담회서 12개 군 확대 땐 연 7853억 소요 재정·물가 부담 지적
2026년 10월 19일(월) 20:15
전남연구원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약속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를 앞세워 농어촌기본소득의 광주·전남 전역 확산에 선을 그은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19일 전남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윤영석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및 물가 영향’ 자료를 통해 재정 소요와 지역경제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기존 시범사업 4개 군(곡성·구례·보성·신안)을 유지하고 나머지 12개 군에 월 7만 5000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액은 7853억 원이다.
문제는 물가 문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연구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충북 옥천의 사례를 들어, 사업 시행 이후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평균 6.9%, 미용료가 12.9% 올랐다고 소개했다.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특성상 가격 경쟁이 약해져 정책 효과 일부가 공급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지급이 축소·종료된 뒤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주민의 실질 구매력이 지급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고, 지역 상권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남연구원 발표는 민 시장의 행보와 온도차가 크다. 민 시장은 2027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에는 조직개편안 통과 직후 진보당 시의원들과 만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를 두고 ‘보은성 간담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 공개 석상에서 재정·물가 부담 등 부정적 연구 결과를 부각하면서, 취임 초기에 불과한 민 시장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당장 이날 간담회에서도 연구원의 발표와 관련 당황스러움을 표한 참석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확대, 개선하려는 위원회인데 이날 연구원의 발표에 적잖게 당황했다”며 “참석자들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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