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2일 시 광주청사…김영진 의원 등 11명 감사
군공항 이전·전력·재정 분담 등 이행계획 국감서 쟁점 전망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군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재정지원금의 배분과 활용 방안을 비롯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뒷받침할 각종 사업의 이행계획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광주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위원장을 맡은 행안위 소속 의원 11명이 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감은 지난 7월 1일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전남과 광주를 통틀어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도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구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구체성과 투자 유치 실현 가능성,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과 6.3GW 규모 전력망 구축 등 핵심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군공항 기능을 임시 배치할 방안과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광주특별시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지원금의 배분과 집행 방안도 관심사다. 정부는 광주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첫해 지원금이 반영된 가운데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4조3천500억원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광주·전남 간 균형 있는 재원 배분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정과 주요 사업의 혜택을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통합의 실효성을 가늠할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행정 운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기능 배분과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둘러싼 문제,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서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운영 의혹도 감사 대상 현안으로 주목된다. 통합 이후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산하 공공기관 통합,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행안위는 광주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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