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첨단반도체 도시 만들겠다더니…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문턱도 못 넘어
행안부,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사업' '재검토' 지시
백운~매곡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 사업 등은 '반려' 판단…사업 차질 불가피
2026년 10월 20일(화) 15:30
전남광주시청사 전경.
전남광주시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에 나섰다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첨단반도체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광주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2026년 제 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열고 전남광주시와 일선 시·군의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재검토·반려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도 하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420억) ▲상무소각장 문화재생(684억) ▲광주권 백운~매곡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453억)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352억) ▲여수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관광 플랫폼 조성(366억) ▲여수로 섬-잇 트레일(376억) ▲나주에너지국가산단 개발(3519억)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2194억) ▲고흥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278억) ▲서남권 무안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300억) 등 11건을 올렸다.
행안부는 그러나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여수 진남관 주변 호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판단을 내렸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의 경우 국비(290억)와 시비(50억), 민간(80억)자본 등을 투입해 반도체용 패키징 장비(9대)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객관적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또 사업 운영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적시했다.
전남광주시가 재상정한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과 광주권 백운~매곡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반려’ 판단이 내려졌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상사업의 경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 시설별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것과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를 위한 시설·인력 운영 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광주시는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8581㎡) 규모의 시설을 조성, 전망대·아카이브·콘텐츠홀·카페라운지 등을 꾸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백운~매곡 간선 급행버스 구축 사업도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통체증 대책 방안이 미흡해 구체화할 것을 요구받았다.
전남광주시 안팎에서는 이들주요 역점 사업이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남광주시가 반도체 산단 조성을 통한 조기 경쟁력 확보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패키징 실증센터의 필요성을 설득할만한 논리 개발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개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여수로 섬~잇 트레일 개발사업은 일부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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