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중복 규제 83건 정비…미래산업 문턱 낮춘다

전남광주시 중복 규제 83건 정비…미래산업 문턱 낮춘다

행정통합 과정 충돌 규제 일괄 정비

반도체·AI·에너지 등에 유연한 기준

권한이양 사무, 네거티브 규제 적용

메가특구·규제합리화 특별지구 공략

2026년 09월 13일(일) 21:00

전남광주시청 전경.<전남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시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겹친 규제 83건을 손질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광주와 전남의 제도를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수준 자체를 낮춰 기업 투자와 시민 불편을 가로막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전남광주시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통합 규제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규제특례, 민생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가 통합 전후 등록규제를 분석한 결과 상충 규제 51건과 중복 규제 32건 등 모두 83건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비 원칙도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같은 행위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기준을 채택한다.

행정지도나 관행 등을 통해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해 온 이른바 ‘그림자 규제’ 가운데 통합 이후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은 폐지한다.

중앙정부에서 전남광주시로 넘어오는 권한도 규제 방식부터 달라진다. 시가 조사할 권한이양 사무는 모두 44개다. 개발사업과 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 관리,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 등 신산업 사무가 포함된다.

시는 이들 사무에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자치법규에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광주시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를 산업정책과 직접 연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화단지 지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전력·용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과 진입도로 조성 과정의 인허가 병목을 찾아 없애기로 했다. AI 실증지구에서는 디지털·지능형 광고물과 자율주행 실증 관련 특례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AI클러스터 조성 관련 인허가 협의를 30일 이내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도 손본다.

문화 분야는 AI·문화콘텐츠 융합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면제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의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한다.

전남의 강점인 해양·농수산 분야도 대상이다. 해양공간관리 권한 이양을 활용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 절차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고, 도서·연안 관광개발 때 중복되는 환경성 협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한 차례 심의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합리화 특별지구’에는 반도체·AI·에너지와 인구감소 대응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업통상부의 ‘메가특구’에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 등 지역 성장엔진을 연계한다. 메가특구에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개 분야 정책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넓혀 연간 10차례 이상 ‘규제합리화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오는 10∼11월에는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제도를 제안하는 민생규제 발굴 공모전을 연다.

규제정책을 총괄할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새로 꾸린다. 통합시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반도체·AI·에너지·문화·해양관광·농수산 분야 규제는 개별 건의 대신 산업별 패키지로 묶어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