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직접 지정·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배치” 건의
통합 후 첫 국회 행안위 국감서 8대 현안 국회 지원 요청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상향·6개 군 이상 추가 선정 요구
농·수협 중앙회·기업은행 유치, AI 집적단지·재생에너지 특례도 촉구
2026년 10월 22일(목) 10:44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시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최우선 배치를 보장받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반도체와 공공기관 이전,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지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숙 전남광주시 정책기획국장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8대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현안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가 차원 지원이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경쟁을 거치는 공모 방식 대신 정부가 직접 대상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을 연결하는 반도체 산업 삼각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역별 산업단지를 조성해 통합특별시 전체로 산업 성장 효과를 확산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배치와 이전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통합 5대 원칙이 실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IBK기업은행 등 지역 산업과 금융을 뒷받침할 핵심 기관이 전남광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까지 건의했다.
단순히 이전 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수산업과 금융, 미래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을 유치해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높이고, 정부가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선정할 경우 전남광주에서 6개 군 이상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광주에 인구감소지역이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재생에너지지구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해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활용하는 산업·주거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AI 산업의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시는 지역에 구축된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AI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목포를 포함한 4개 시·군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 강화와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입법 지원도 강조했다.
전남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5·18 왜곡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압도적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균형발전·농생명산업·기본사회·문화환경·녹색·시민주권 등 7대 분야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광역교통망과 종합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단일 생활권 형성, 통합재정지원금을 활용한 균형발전기금 조성, AI 기반 농수축산업 전환,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권역별 산업 육성과 교통·생활 인프라 연결을 병행해 행정구역 통합을 실질적인 경제·생활권 통합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을 요청드린다”며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건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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