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왼쪽)과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앞두고 교육 재정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정부를 향해 국비 지원 약속 이행을 공식 촉구하면서,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변수로 ‘교육 재정’ 문제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 재정 지원 논의는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두 교육청은 “이는 통합의 성공을 기대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며, 제도적 기반과 함께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비 지원이 없는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도 분명히 했다.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추진될 교육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양 교육청은 통합 이후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언급하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정부에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반영 △통합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특례 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파격적 재정 지원’의 실질적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정부 고위 인사의 기존 발언도 재차 언급됐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 통합을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재정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은 정책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실제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던 점을 들어, 전남·광주 통합 역시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 분야가 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통합의 취지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 통합이 향후 다른 지역 초광역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남·광주 사례에서 교육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서도 교육 분야가 소극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두 교육청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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