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의회·장흥군 등 일정 취소
국외연수 심사 요건 강화 조례 눈길
"취지는 긍정적·검증 절차 강화해야"
전남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출장여비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서구의회 제공
민선 9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회 곳곳에서 올해 국외공무출장을 철회하거나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비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데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특별시 서구의회는 11일 “지난 8일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 4천55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되지 않은 국외여비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외연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 연구·의정 역량 강화는 국내 현장 방문과 전문가 교육 등으로 대체한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공무국외연수 예산으로 편성된 8천7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북구는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있었다.
동구의회는 애초 올해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광산구의회는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며 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 6천736만원을 반납했다.
장흥군의회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외연수 여비 2천450만원·해외연수 수행 여비 800만원을 감액했다.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도 2천760만원을 줄이며 총 반납한 예산 규모는 6천만원을 웃돈다.
남구의회는 기존 책정됐던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4천4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했다. 남은 2천400만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옛 전남 22개 시·군과 광역교통망 등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무조건적인 국외연수 취소·예산 삭감보다 출장 본연의 목적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정책을 직접 보고 배워 지역에 접목하겠다는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는 긍정적이나, 그동안 상당수 지방의회가 명확한 목적 없이 관광지 위주의 일정·부실한 결과보고서 등 외유성 연수를 다녀오며 불신을 자초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재성 북구의회 의원은 최근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자료 검토와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돕기 위해 심사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심의결과 등은 즉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공무국외연수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아직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에 외유성 연수로 이어졌다.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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