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주간정치] “목포대·서남권, 법적소송과 삭발…복합적 위협 요인으로 번져”

[앵커]

주요 정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주간정치'로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역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논란, 결국 중국관 철수에 이어서 여수 섬박람회 등 한중 교류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결정에 외교부의 의견을 사전 청취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시장의 유감 표명으로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시장과 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예술적 표현"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베니스와 광주 비엔날레의 파빌리온은 국가 단위 전시라는 점에서 대만 미술관이라는 기관 명칭이 아닌 타이완 파빌리온 명칭 사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전남광주시 300억대 예산을 들여서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판다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판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최고 수준의 '우호의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광저우시와 대표단, 대표단 방문 취소와 여수 섬박람회 보이콧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갈등의 진원지인 통합특별시에 판다를 선물처럼 임대해 줄 이유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사가 우치공원 일대 대개조 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이자 민간 투자 유치의 전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랜드 활성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 거셉니다.

[답변]

순천대 후보 선정 이후에 목포대와 서남권 지역사회가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심사위원 형사 고발, 정관학계 삭발 투쟁으로 맞서면서 국립의대 신설 로드맵 전체의 발목을 잡는 복합적 위협 요인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련의 불복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의대 신설 전제인 지역 합의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만약 목포대가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교육부의 심의 및 인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지역 내부의 미합의와 소송전은 정부가 전남대, 전남권 의대 신설 결정을 유보하거나 혹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핑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패자, 빈손이 되어서 극한 동-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중앙 정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신임 내각 후보자의 사법 도덕성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여권 전반의 국정 동력이 구조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후보자의 인사 검증 문제를 넘어서 국정 쇄신 카드의 역효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이 갖는 상징성과 기소유예 리스크, 그리고 지지율 하락 추세의 누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복합적 위기가 가시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 후보의 자진 사퇴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여야 대결보다는 민주당 내 이른바 '친청 비당권파'의 대응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겸직 논란에 더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선 관여 의혹까지 나오면서 용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실현 가능성은 청문회 전 의원직 사퇴를 통한 배수진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같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 도중에, '낙마 카드'로서 정리하는 것인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두 명 모두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의원직 사퇴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야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은 물론 정기국회 예산 법안 심사 전면 파행, 그리고 추석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칫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직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낙마하는 경우의 수인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선 두 질문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하셨는데 오늘 나온 결과 리얼미터 8주 연속 하락해서 최저치인데요.

반등의 열쇠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이번 청문회 정국이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가지 부동산과 ETF 등 핵심 정책 실패로 인한 누적된 지지율 하락이고, 거기에 지지층 내부의 전당대회 이후 분열 양상까지 결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인 요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런 극한 대치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분명하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추석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오승용의 '원픽',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답변]

'멜로스 딜레마'입니다.

[앵커]

이게 강자가 힘의 논리로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빚어지는 상황,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

네, 네,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처절하게 관철되는가를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 대신 생존을 위해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민형배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예술은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말은 맞지만 예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관계는 정치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이완 파빌리온 문제는 이미 '양안 갈등'으로 비화했고, 중국은 통합특별시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앵커]

광주에서 출발했지만 멜로스가 전남광주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답변]

정확히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