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 담양군수, 전남광주 초대 부시장 추천 기자회견. 독자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취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남도예술원과 통합특별시 공연예술단체총연합회·생활예술단체총연합회·정책시민연대는 20일 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 정무부시장 후보로 최형식 전 담양군수를 공개 추천했다.
이들은 “통합 초기에는 산업과 노동, 기업과 시민,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장형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최 전 군수를 적임자로 꼽았다. 최 전 군수가 전남도의원과 민선 4선 담양군수,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등을 지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추천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초대 산업 부시장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시민추천을 받은 결과 산업·경제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 정무부시장 후보 추천 400여건을 접수했다. 시민추천제 시행 이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위원회는 후보를 5배수로 압축한 뒤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분야별 3배수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인사위원회 검증과 특별시장 지명,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시민배심원단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시민참여 확대·조직 동원 우려 교차
문제는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공개 지지선언과 조직적인 추천이 이어질 경우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 투표 참여자의 독립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역량과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시민추천제의 취지가 인지도와 조직 동원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시민참여의 한 형태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시민이 공감하는 부시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검증 절차의 공정성과 시민배심원단의 독립성, 후보 간 정책 경쟁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민추천제가 성공하려면 후보의 인지도나 조직력이 아니라 정책 역량이 부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개 지지선언이 이어지면 다른 후보들은 출발선부터 불리할 수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공정한 검증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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