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첨단기업 유치 해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공약을 앞다퉈 제시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선 기호 순) 후보는 최근 TV토론회와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저가 전력,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전기요금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들 모두 값싼 전력 확보 없이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RE100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목표 단가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한 후보는 김영록·신정훈·민형배 후보다.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산업용 전기 ㎾h당 120원 공급’ 목표를 내놓고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1차적으로 120원 수준으로 맞춘 뒤 점차 낮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지산지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시·도민에게 분배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호 공약으로 산업용 전기를 ㎾h당 90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약 100만평 규모의 RE100 전용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과 함께 ‘전남광주 에너지공사’를 설립, 기업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h당 100원 공급을 목표로 제시하며 맞섰다.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계통 전력을 결합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공사를 설립해 직접 공급 체계를 만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가 경쟁보다 제도 개편에 무게를 실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실현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에너지믹스와 이익공유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결합한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해 산업용 전기 뿐만 아니라 가정용 냉·난방비까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값싼 전기 보다는 ‘전기가 소득이 되는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17-18일 경선 후보 TV토론회 때 촉발된 이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민 의원의 ㎾h당 100원 공약을 겨냥해 “현재 한전 공급 단가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민 의원은 “단순한 가격 구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ESS, 계통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이라며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실현 가능한 산업 전력 모델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다른 후보들의 토론 내용을 언급하며 “공약 경쟁이지만 실제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요금 공약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것 같지만 간헐적 불안전성이 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상풍력 문제는 정부 정책 사이클이 있어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SMR 등 에너지믹스를 통한 안정적 전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지만 전력계통 포화로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뒤, 송·배전망 확충과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력 조달 구조와 법·제도 정비, 재원 마련, 송배전망 확충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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