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낮↓ 밤↑’ 요금제 강행… 충남 산단·전기차·가계까지 “실질 인상” 반발 확산
지난 2월 25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LG화학·롯데케미칼 공정에 투입된 원료를 태우는 긴급 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전기요금 계시별 개편이 충남 산업단지와 직장인, 전기차 이용자 전반으로 부담을 확산시키고 있다.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시간대를 올리는 구조가 실제 전력 소비 패턴과 어긋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24시간 가동 산업벨트와 퇴근 이후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직장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낮에 쓰라지만 못 쓴다”… 직장인·전기차·가계 부담 전가
이번 개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피크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는 구조다. 산업용 기준 피크 요금은 155.4원/kWh에서 160.5원으로 3.2% 상승했고, 비피크 시간대는 120.4원에서 103.5원으로 14% 인하됐다.
표면적으로는 ‘요금 중립’ 구조지만,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면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장인과 가정은 구조적으로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역시 퇴근 이후 충전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 경우 인하 구간보다 인상 구간 영향이 커지면서 총 전기요금이 2~5%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와 수요 분산을 이유로 낮 시간대 사용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직장·주거 구조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용까지 확대 적용 방침이 예고되면서 가계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와 맞물릴 경우 체감 요금 상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약 13조원 규모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요금 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재정 회복을 위한 우회적 인상”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 충남 산업단지 직격탄… “24시간 공장 멈출 판” 구조 위기
충남 산업단지는 이번 개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충남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24시간 연속 공정 비중이 높아 요금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업종은 공정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이지만, 야간 요금 인상으로 생산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당진 철강단지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9.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에서는 최대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전기요금 변동이 곧바로 생산비와 수익성에 직결되는 구조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LNG 기반 발전 전력 직거래 등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한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대응 여력 부족으로 가동시간 축소와 설비 투자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동시간 축소는 곧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충남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고용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옥상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에 93억원을 투입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보완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원전은 총 26기 가운데 일부 정비를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6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는 태양광 발전 확대에 맞춰 설계되면서, 안정적 기저전원 중심의 공급 구조와 요금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전력 공급은 원전에 의존하면서 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설계된 ‘이중 구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업종별 차등요금제 도입과 현실 기반 수요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충남처럼 국가 제조업 핵심 거점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 역시 대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 확대와 산업용 차등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단일 요금 구조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전력 수요 분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가계 전반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여부와 적용 속도 조정이 향후 전기요금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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