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은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석탄화력발전 등 낮이든 밤이든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지 않는 발전원을 전제로 짜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동시에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겨울은 최대부하 시간대가 다른 계절과 다른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4∼7시이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라간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97%(사업장 기준 3만8천여개)가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전력 소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누리는 요금 인하 폭은 평균 1kWh당 1.7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1.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한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착 철강업계에서는 이 같은 할인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 생산 비중이 높은 다수 제조업의 혜택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주야 상시로 라인을 가동하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업계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료 투입 후 제품이 24시간 생산되는 연속 공정 특성상 생산량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개편 이후 업계의 생산 효율화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만, 업계는 해당 기간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투히 최근처럼 이란전쟁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은 생산 과정의 중요한 비용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일부 인하되더라도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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