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 대책 없이 교사에 기획·운영 전가
“백화점식 사업 나열 교육력 소진·혈세 낭비”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AI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학교를 사교육 복제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올해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사교육의 입시 컨설팅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으로 공교육을 사교육의 복제물로 만들고 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현장 교사에게 기획·운영의 책임만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이미 실패가 증명된 ‘백화점식 사업 나열’은 교사의 교육력을 소진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세종지부는 “AI를 활용한 입시 진학 정책과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설익은 인공지능(AI) 정책과 외부에서 쏟아지는 에듀테크 자본의 공세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앞다투어 내놓는 지침 속에서 AI 교육은 때로는 만능 해결사로, 때로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혼용되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교육적 논의가 실종된 채 진행되는 기술 도입 경쟁은 학생을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적인 기술 소비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AI 교육은 딥페이크나 데이터 편향성 등 AI가 초래한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윤리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당국에 기술도입 속도전을 멈추고 AI가 인간을 압도하려는 시대의 공교육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인 입시경쟁교육과 대학 서열화를 그대로 둔 채 AI기술을 도입해 공교육이 사교육을 닮아가게 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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