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마련
노동개혁·기업규제 등 논의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규제, 반도체 산업, 환율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의원실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와 함께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저성장과 기업 경쟁력 저하 등 한국경제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노동과 기업규제뿐 아니라 반도체·환율·경쟁정책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이종욱 의원실
전문가 5명이 분야별 발표를 맡는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역할을 살펴보고 시장 친화적인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집단소송제 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원화 환율을 중심으로 경제·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살핀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각종 규제가 기업 혁신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심재식 서강대 교수는 시장 경쟁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보다는 장기적 구조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종욱 의원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과 각종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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