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사법 3법’ 후속 대응 논의… 44명 참석
법왜곡죄 관련 “법관 보호 필요”… 형사재판 수당 인상안 거론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실무상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형사법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19기) 사법연수원장이 주재해 진행됐으며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실무상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의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판결을 전제로 진행된 집행의 효력 문제 등이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의 변화 가능성, 사실심 부실화 방지 방안,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사실심 강화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대안도 거론됐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큰 ‘법왜곡죄’(개정 형법)에 대해서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 부담이 증가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의 어려움이 커질 경우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위한 법관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 단계별 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논의됐다. 또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형사법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거론됐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가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추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와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사법 서비스를 도입해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왜곡죄 관련 “법관 보호 필요”… 형사재판 수당 인상안 거론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실무상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형사법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19기) 사법연수원장이 주재해 진행됐으며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실무상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의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판결을 전제로 진행된 집행의 효력 문제 등이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의 변화 가능성, 사실심 부실화 방지 방안,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사실심 강화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대안도 거론됐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큰 ‘법왜곡죄’(개정 형법)에 대해서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 부담이 증가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의 어려움이 커질 경우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위한 법관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 단계별 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논의됐다. 또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형사법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거론됐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가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추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와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사법 서비스를 도입해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