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뉜다.
18년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보다는 국가의 교육정책 변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조복현 한밭대 명예교수는 올해 물가수준 정도의 인상은 고려하되 학생의 부담보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학 위해서는 비용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국립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학생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 정부 부담을 크게 하고, 학생은 일부만 부담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컬·라이즈 등 대학간의 경쟁을 부추기며 재원을 분배하는 국가사업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 정책의 변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등록금을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대학·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난에 사립대는 기초 학문까지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대가 상아탑의 마지노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사립대의 등록금 증가는 더욱 빨질 것을 우려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국립대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 파급효과는 사립대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보다 장학금, 재정 등을 국가에서 강화해야 한다”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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