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늘고 상환액은 급감채무 잔액 급증…여야 조례 제개정
세입 추계부터 예산까지 통제 강화
경기도의회 전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하면서 추진하는 감액 추경을 앞두고, 도의회 예산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재정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채 발행과 상환의 불균형으로 인한 채무 잔액 급증이 꼽힌다.
도내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5278억원에서 2024년 8302억원으로 연평균 11.99% 증가했다.
반면 상환액은 2020년 9337억원에서 2024년 3521억원으로 연평균 21.63% 감소해 채무 잔액이 크게 늘었다.
지방채 잔액이 계속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향후 여건이 나빠졌을 때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반채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9.56% 증가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경기도가 받게 될 예산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심사 시 도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가 올해 8월 낸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관리 개선 방안'에도 담겼다.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 채무 및 부채 관련 지표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추진 시 총량 관리 모색, 지방채 및 부채 관리 시 의회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자료에는 “지방채 발행 및 보증채무 관련 의회 심의 시 발행 필요성, 상환 계획,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현재 도의회 여·야도 실질적인 통제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4개 주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한슬 의원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80%에서 70%로 줄이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빌린 돈 돌려막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성원 의원도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제시' 등을 검토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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