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빠듯한데 장흥군 추경편성 고심

재원 빠듯한데 장흥군 추경편성 고심

세번째 추경 절차 진행 요구액 660억인데 가용예산 절반 불과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 예산지침 조정 필요”

2026년 08월 30일(일) 17:00

장흥군청 청사 전경.

장흥군이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5620억원의 본예산 별도로 지난 3월에 1회 추경으로 742억원을, 지난달 말에는 2회 추경을 통해 334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또다시 세 번째 추경예산 편성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신규사업을 적기에 반영해 연내 집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결원으로 충원된 60명에 달하는 신규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충당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산하부서들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요구액은 660억원에 이르지만, 현 군 재정 가용예산은 요구액에 절반 수준인 3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요구액 가운데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 연차사업으로 사전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관광인프라 사업과 공공 시설물 사업들이어서 편성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산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7000억원 규모의 장흥군 예산을 보면 군 자체세수가 260억원, 세외수입 200억원 등 총 46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중앙의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편성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의 경우 민선9기 사순문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민생지원금(104억원, 1인당 30만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자로 원포인트 추경(334억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가용예산 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 예산 관계자는 “현행 국세 재원구조하에서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의 자체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 19% 선인 보통교부세 비율을 최소한 25% 수준으로 상향해야 자체 가용재원 여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지체들이 ‘민생지원금’이나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쏟다 보니 정작 당면 숙원사업이 뒷전에 밀려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 지자체들의 가용예산 규모에 맞는 예산운용지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전 군민을 상대로 오는 31일부터 민생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