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입 신고 등 현행법 위반 의혹도
재산 대부분 해외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임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등에 대한 국적 문제, 이에 따른 불법 전입 신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불법전입 신고 등 현행법 위반 의혹도
사진=천하람 의원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의 전입 신고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장녀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천 의원은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런가 하면, 당시 신 후보자가 장녀의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 의원은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산 대부분 해외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아들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4102만원 중 56%인 45억9148만원이 해외 자산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 46억4708만원 중 해외 자산 비중은 93%에 달한다. 재산 내역은 원화 기준으로 공개됐고 지난달 20일 기준 환율이 적용됐다. 신 후보자의 원화 표시 금융 자산은 은행·증권사 예금 약 3억3100만원 및 삼성전자 주식 877만3000원, LG에너지솔루션 주식 37만5000원어치 등이 전부였다.
신 후보자 본인의 해외 금융 자산 중엔 예금이 20억36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 국채도 3억208만원어치 보유했다. 배우자의 외화 예금은 18억5692만원이었고 영국 국적 아들은 외화 예금과 주식이 각각 8239만원, 2861만원씩 있었다. 결혼한 딸은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에 주택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84.92㎡)를, 부부 공동 명의로 종로구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보유했다. 2014년 7월에 산 동현아파트는 15억900만원, 2024년 7월 매수한 디팰리스 오피스텔은 18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약 5억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딸과 절반씩 공동 소유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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