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등 3종이다. 서비스 대상구역은 장유출장소 관할 장유 1·2·3동이다.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문서는 법인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체납 독촉 등 각종 안내문을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신자는 카카오 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해시는 2025년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등 3종 과태료에 대해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도내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 고지서는 그간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체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인쇄,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과 종이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자문서 발송 도입 전인 2025년 기준 장유출장소의 해당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8건, 부과금액은 1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출장소는 전자문서가 도입으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29%(약 600만원) 절감되고 송달률은 30%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승욱 장유출장소장은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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