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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노린 해외직구 광고…식약처, 291건 무더기 적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시장의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가 해외 직구를 중심으로 대거 적발되었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다소비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291건을 적발하고, 대부분 해외 직구 관련 위반 사례임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부족과 법적 보호 어려움을 지적하며, 반드시 국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약사공론DB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되며,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되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침대,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등 장애인 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감시단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원생,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총 22명 규모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은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 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이 해외직구 관련 불법 광고였으며, 이와 함께 광고 사전심의를 위반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해외직구 형태로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위험성이 재차 강조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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