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해외직구 불법광고' 291건 적발

보청기·휠체어·의료용스쿠터 등 집중 점검…방심위·플랫폼에 통보해 접속차단, 반복 위반 13곳 현장점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청기·휠체어·의료용스쿠터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유통·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29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함께 진행했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적발된 게시물은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 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부당광고에는 신속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