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네이버페이 부동산(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지며 특히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 규모가 커져 결과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A 교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절세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며 “다만 전면 폐지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을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를 통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실거주자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거래 위축을 막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고가주택 중심의 절세 구조를 손보겠다는 형평성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우는 국면”이라며 “충청권은 서울보다 수요 기반이 약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종은 일부 매물 출회 압박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전·충남북은 갈아타기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 교수도 “세종은 외지인 보유 주택이나 정책 기대를 안고 유입된 수요가 많이 거론되는 지역이어서 세 부담이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 일부 매물이 먼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반면 대전·충남북은 세종보다 실거주 중심 성격이 강하고 수요층도 상대적으로 얇아 세금 변화가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기보다 갈아타기 수요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은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모두 두터워 규제 영향에도 일정 수준 거래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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